법령 의장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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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장법 제4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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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영도 1 임석재 1 문창화 1 이인철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11. 12. 선고 96후46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6.12.15.(24),3583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2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후910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6.6.1.(11),1583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3후1247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4.10.15.(978),2645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4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후923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4.6.1.(969),1481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5. 대법원 1994. 3. 25. 선고 92후2182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4.5.15.(968),1338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후43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2.12.1.(933),3142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7. 대법원 1992. 4. 28. 선고 91후1748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2.6.15.(922),1730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8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후1441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2.5.15.(920),1431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990년

9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89후2151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90.12.15.(886),2422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0. 대법원 1990. 8. 14. 선고 89후1646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공1990.10.1.(881),1963]
   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

1987년

11. 대법원 1987. 7. 24. 자 87마45 결정
  [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][공1987.10.15.(810),1514]
  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의장법 특허법

12. 대법원 1987. 7. 7. 선고 86후107 판결
  [권리범위확정][공1987.9.1.(807),1328]
   권리범위확정
   의장법 특허법

1983년

13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0후35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집31(1)특,59;공1983.4.15.(702)589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980년

14. 대법원 1980. 9. 30. 선고 79후95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80.12.1.(645),13304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5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79후75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80.9.15.(640),13051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6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79후78 판결
  [의장등록무효][공1980.6.1.(633),12789]
   의장등록무효
   의장법

1977년

17. 대법원 1977. 5. 10. 선고 77후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25(2)행,6;공1977.6.15.(562) 10088]
   권리범위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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